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너무 많은 빚을 지게되거나 사기를 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채무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더 좋을지 알 수 있는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자격조건
먼저 개인회생은 매월 소득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는 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신용담보 10억 미만, 담보대출 15억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요즘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정지를 기각당할 수 있거나 변제율이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 빚으로 인하여 회생 또는 워크아웃 중에 고민이시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소득수준에 비하여 채무가 많아서 변제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서민들의 금융회복을 지원하면서 채무의 분할 및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의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워크아웃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되기 전 또는 연체 1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원금의 71% 이상이 6개월 이전 발생된 채무일 경우)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원금의 71% 이상이 6개월 이전 발생된 채무일 경우)
3.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 추심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편하게 신청가능.
- 통신비, 개인채무, 보증채무 등 거의 포함해서 회생신청이 가능.
단점 - 탕감이 워크아웃보다 많이 되지 않는다.
- 변호사비 평균 200 ~300 (5~6개월 분납가능)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만일 도박빚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탕감비율이 많이 적어짐.
- 필요한 서류가 매우 많다. (은행별 거래내역 2년치 등등.. 정말 많다)
- 상환 기간이 짧아서 납입금액이 큰 편이다.
- 신용회복기간 5년
4.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장점 - 회생보다 원금 탕감이 훨씬 높다.
- 상환기간이 길기 떄문에 월납입하는 금액이 적다
-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채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 (주식,도박,코인도 신청가능)
- 변호사가 없어도 혼자 진행이 가능하다.
- 신용회복기간 2년
단점 - 신속채무조정을 제외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연체를 해야하기 떄문에 신용점수가 나락을 가며, 채권사의 추심을 견뎌야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진행되는데,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이면 매입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5.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본인확인 서류로 신분등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이시라면 외국인등록증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1년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 소득증빙이 어려울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
6.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조정이 실시되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며, 개인워크아웃은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탕감율도 회생보다 높고, 비싼 변호사도 고용안해도 되고, 심사도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도 무조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는 것이 90프로 좋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100프로 확신은 드릴 수 없지만 90프로는 개인워크가 나으실 겁니다. 또한 히생은 신용회복기간이 5년 정도 걸리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성실상환 2년하면 신용거래가 가능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