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예측할 수 없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죠. 이러한 단순폭행을 당했을 때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폭행 벌금
단순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벼운 상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 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상 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정폭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죄 성립요건
첫번째.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할 것
두번째, 폭행에 고의가 있을 경우
첫번째의 유형력은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요소입니다.
물리적인 마찰을 칭하며 꼭 타인이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가하기만 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를 폭행의 대상으로 하여야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야하는 것만이 아닌 상대의 주변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운전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
단순폭행: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존속폭행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 :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폭행치사죄 : 위 폭행들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단순폭행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할까?
단순폭행죄 합의금은 보통 위 사진과 같이 합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치 1주 합의금 50만원 ~ 100만원
전치 2주 합의금 100만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