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리뷰어 김웅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 회식도 많아지고 음주가무를 많이들 즐기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리뷰를 하게되었어요.
경찰이 2시간 음주단속을 했는데 54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적발 시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이란 ?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주의력이 저하되고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법규를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와 부상,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적발 시 처리절차
- 음주운전 적발 (현장음주측정)
- 1주일 전후 경찰출석 요구
- 경찰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1주일 전후 검찰에 송치
- 검사 1주일 전,후 약식기소 결정
- 한달 전후 법원 약식명령서 송달
- 3~4일 후 검찰에서 가납벌과금 지로송달
- 검찰에 벌금납부 (종결)
4.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 수치, 운전자의 음주 전력유무, 사고 유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등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음주운전 벌금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 30일 이내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사의 허가명령이 떨어지면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로 대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 환산하며 중간에 남은금액을 납부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벌금이 500만원이 넘어 사회봉사 명령도 신청할수가 없어 2개월 이상 장기간 납부를 하지 못하면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이러한 재산도 없을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떨어져 수배가 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불심 검문에 걸리게 유치장 신세를 지게됩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잡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면 강제노역을 하게됩니다. 하루 10만원씩 환산하여 벌금액수 만큼 노역을 하여야합니다.
반응형